안녕하십니까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사설계서 항목중 비계설치부위 안전망 및 작업구역 방진막 설치 비용에 대하여
   - 공사 내역서 상 안전망 및 방진망관련 직접비 항목 계상 타당성 확인 필요
   - 안전망 및 방진망을 경비항목으로 적용가능시 간접노무비 절감 효과 등

1.  안전망 관련

○ 본공사는 중요설비 밀집지역 열화도장 보수 작업으로서 구조물 특 성상 고소지역이 많아 안전망 설치 비용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정산시 실제적인 산 업안전 관련비용 집행이 어려움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여부 불가로 판단
○ 경비 항목 중 가설비 항목 적용 가능성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포함)을 말하며, 가설재료비 및 가설노무비를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하더라도 재료비, 직접노무비 항목에 계상치 않고 반드시 경비중의 가설비에 계상한다
○ 안전망 설치 관련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가능 불가 대상으로 판단하여 가설비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비가 아닌 직접공사비로 계상

2. 방진망 관련

○ 주요설비 설치지역 도장 보수작업 진행시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작업공간 분진확산 방지막을 설치하고 있으며 환경보전비로 집행 가능하나,

실제적인 설계금액(환경보전비) 대비 방진막 설치 비용이 과다하여 직접비로 계상
   [환경보전비 설계금액 : 1,082,899원,  방진망 설계금액 : 5,481,525원]

○ 환경보전비 관련
가) 관계법령
○ 건설기술진행법시행규칙 제68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 별표 8(환경관리비의 세부 산출기준)
나) 계상방법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환경보전비)은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병행하여 계상한다. 다만 간접공사비에 반영되는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에 다음의 최저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계상한다
 

3. 결론
상기와 같이 본 공사에 소요되는 안전망 및 방진망은 본 공사의 특수성(핵심구역 설비보호등)을 감안하여 공사원가 내역서

직접비로 원가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공사 설계서 작성하였음.

위 사항에 대하여 안전망 및 방진막 설치 비용을 직접공사비로 계상하는게 타당한지 아님 원가절감을 위하여 경비항목으로 적용하는게

타당한지 검토의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