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공사 계약에서의 선금지급 및 운용요령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종류 및 계약금액에 따라 선금의무지급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2.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게 되나, 예외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질의 계약건의 경우 차수계약 기간이 2회계년도에 걸쳐 진행됨에 따라 연차계약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기의 규정에 따라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고, 선금 신청 시 2019년도 이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하고, 2020년도 이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선금을 신청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상기에서와 같이 2회계년도에 걸쳐 이행되는 계약의 경우 선금 지급금액을 사고이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 기재부에서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선금 지급에 대한 규정 개정 전까지는 년도별 이행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선금을 청구, 지급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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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