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내역서 작성 오류에 따른 설계변경 및 준공금액 환수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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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헉크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10-19 10:46본문
1. 지난 9월말 연찬회에 참석하여 훌륭한 강의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산출내역서 작성 오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가. 공사 개요
공사기간: 2023. 1. ~ 2024. 12.
공사금액: 56,000천 원
계약방법: 총액입찰
나. 오류 발생 경위
당초 발주 시 물량내역서에는 케이블 물량이 300m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계약상대자가 착공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에 해당 물량을 130m로 기재함
이로 인해 해당 공종의 단가가 당초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낙찰률 적용 단가보다 높게 산정됨
이후 1차 설계변경 시 케이블 물량이 130m에서 700m로 증가하였고, 착공 시 제출된 산출내역서의 물량 및 단가를 기준으로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공사를 준공함
다. 검토 및 질의사항
당초 발주 시 물량내역서에 명시된 물량 300m를 기준으로 착공 시 제출된 산출내역서의 물량 및 단가 오류를 정정하고, 이를 토대로 설계변경 내역과 준공금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 산출내역서의 과소 계상된 물량(170m)을 당초 발주 물량인 300m 기준으로 정정하고, 이에 맞게 단가를 조정하여 설계변경 내역을 수정하고자 함
위와 같이 재산정한 결과 과다 지급된 금액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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