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물품구매계약 변경 관련 건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구매계약 물품 : 방사선감시계통 검출기 구매

2. 계약변경 내용 : 검출기 설치 작업 관련 케이블 추가 구매 및 포설작업, 성능시험

3. 갑론 :상기 계약변경 내용 중 성능시험의 경우 [용역] 사업의 성격에 가깝기에, 계약상대자 측에서는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내 노임단가와 제경비, 기술료를 추가로 하여 계약변경금액 적용해주는 것이 합리적임

4. 을론 : 상기 계약변경 내용 중 성능시험의 경우 [용역] 사업의 성격에 가깝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호[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2조(적용)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탁하는 경우가 아닌 물품 구매계약의 계약변경 건이기에 제경비 및 기술료를 제외한 성능시험에 소요되는 인건비만 보존해 주는 것이 합리적임

이상 상기 갑론을박이 이어져 유권해석을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