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배경]

○○시공사에서 수행중인 ○○사업 현장에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 압입공사를 시행 중 시행 전 제출하여야 할 시공상세도면과 구조계산서(관계전문가 서명 날인) 미 제출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5.벌점 측정기준 7) 가)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로 벌점 3점을 부여 받았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 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① 3.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은 법 제62조 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임에도 압입공사 수행 전 시공상세도면 제출과 구조계산서 검토를 미 시행 하였습니다.

[문의사항]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1.에 언급한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구조부’란 다음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구조물의 기능상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부로 말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구조부의 구분은 건축물의 내력벽에서 삭도에 이르는 상부앵커까지 명시하고 주요 구조부 외 부분은 ‘그 밖의 구조부’로 적시하고 있는 바,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가설 구조물)은 주요 구조부가 아닌 그 밖의 구조부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주요구조부와 그 밖의 구조부의 벌점 측정기준이 다르므로 위와 같이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