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부정당업자 제재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경쟁입찰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정부(공공기관 등)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배제하고 수의계약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따라서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 시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에 있지 않았다면 계약을 체결함에 문제점은 없다할 것이고,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 중 부정당업자 제개가 확정된 경우라도 기 계약 체결된 계약에 대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