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하는 "설계서" 상 하자(오류,누락,불분명,상호무순,현장상태와 설계서 상이)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설계서 만으로 자재 또는 수량 등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 발주기관이 설계가격(예정가격) 산출 시 적용한 산출근거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여 설계변경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발주기관이 품질관리비 산정을 위해 적용한 노무인원 수량 적용 내용을 물량내역서 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이 당해 품질관리비 산출 시 작성한 일위대가 등의 세부산출 자료 상의 노무인원 수량을 확인하여 적정성을 검토 할 수 있을 것이며,

3. 일위대가 등의 세부산출 자료 상 품질관리비 노무인원 수량 적용 내용이 관련 법령 기준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는 발주기관의 설계서 작성 내용의 하자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른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 할것입니다.

4.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설계서" 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세부산출 수량 등의 산출근거 자료가 설계서 만으로 확인이 불가하거나,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등의 세부산출 근거 자료 상 명기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서 범주로 확장하여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도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단가 과대과소 부분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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