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지장가옥깨기" 공종에 대한 단위공사비 산정 시 철거공사 특성 상 지장가옥별 정확한 성상별 물량산정에 한계가 있어  발주기관 설계기준치에 따라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한 경우, 실제 시공내용(성상구성 및 물량)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2. 철거공사(지장가옥깨기) 공종의 단위공사비 산정은 원칙적으로 가옥별 시공도면을 기준으로 각각의 성상별 물량을 산정하고 각 성상별 '깨기' 단가를 적용하여 단위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하나, 가옥별 시공도면을 확보하여 이를 기준으로 물량을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설계기준치'에 따라 철거비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입니다.

3. 이에 공사비 산정시 적용한 '설계기준치' 상 가옥별 단위면적당 성상 및 구성비율과 실제 철거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성상 차이에 따른 공사비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4. 공공 공사의 경우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와 현장상태 등이 상이 한 경우 설계서를 변경하여 현장상태와 일치시키는 "설계변경" 을 하도록 하고 있고,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의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공사물량 증감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또한 물량내역서 상 '1식'으로 적용한 공종의 경우에도 1식을 구성하는 세부내용(물량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초 '설계기준치'를 적용하여 산정한 '지장가옥깨기' 철거공사 내용과 실제 시공내용이 다른 경우 이를 비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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