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기준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 이행 중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사유 외 계약금액 조정을 수반하는 계약내용 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이행기간 변경과 운반거리 변경이 대표적인 사유에 해당하며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경우까지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질의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이행기간의 연장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주요 공종 순연으로 인력 및 장비에 대한 대기비용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공휴일 수당을 일용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추가비용의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3. 공사이행기간 연장 및 근로기준법 개정의 사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는 기타계약내용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4. 계약금액 조정은 실비 범위 내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상기의 사유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비용에 대한 실비(실지출 비용 및 원가계산시 단위당 가격 등)를 산정하여 발주기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공사이행기간 변경 및 근로기준법 개정 등의 사유는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과 별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질의에서와 같이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였다 이를 배제하거나 조정금액을 삭감할 순 없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질의 및 실무사항에 대해서는 유선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