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이행 중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및 산출내역서 상 단가의 과대 또는 과소 계상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질의는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 상 단가와 실제 구매단가의 차이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을 요청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셨으나, 계약상대자가 요청하고 있는 것은 질석보드 품목에 대한 당해 품목 생산업체의 페업으로 구매가 불가함에 따라 질석보드의 규격(업체) 또는 다른 자재로의 변경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3. 공사 또는 물품구매 등의 계약체결 시 발주기관은 특정업체 또는 상세사양(규격) 등을 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이를 정하여 계약체결 된 경우에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동일 성능의 물품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다른 업체에서 생산하는 질석보드의 납품이 가능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 공사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질석보드 자체의 구매가 불가할 경우 다른 자재로의 설계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