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시 선금 공제 여부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1. 계약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금액 : 40억
○ 계약성격 : 물품구매계약(물품납품시 대금지급 100% 이루어짐)
○ 계약체결일 : 2019. 12. 02.
○ 선금지급 내역 : 2020년 3월(5억), 2020년 6월(금액 : 14억)
○ 납품기한 : 2021년 8월 / 2022년 1월 (현재까지 납품되지 않음)
○ 물가변동조정기준 : 부분조정률
○ 계약서상 물가변동 관련 내용(발췌)
- 물가변동적용대가 : 계약금액의 조정은 제조 공정예정표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를 대상으로 한다.
- 선급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계약금액 증가액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x 조정률 x 선급금률]

2. 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 요청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정기준일 : 2021. 1. 31.
○ 제조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월까지의 이행비율 : 60% / 잔여이행비율 : 40%
○ 조정률 : 4%
※ 부분조정률(재료비, 노무비 비율 및 지수)로 계산함

3. 질의내용 : 선금공제 여부
1) 갑설
○ 계약상대자가 20년 해당역무 중 특정 재료비, 노무비에 대하여 지급받은 선금은 전액 사용되었으며 (선금사용내역서로 증빙 가능)
○ 물가변동적용은 공정예정표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된 부분은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20년 중 받은 선금은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된 부분에 포함하여 공제되었으므로 조정금액에 선급금률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으로 공제된다
○ 따라서 증액금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40억 x 40%] x  조정률 [4%] = 0.64억
2) 을설
○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금이 지급되었고 조정기준일 현재까지 물품이 납품되지 않았으므로 선금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증액조정금액에서 선금공제를 해야하며 아래와 같다
    [선금공제금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40억 x 40%]   x 조정률 [4%] x 선금지급률  [(5+14)/40 ]
○ 따라서 증액금액 : 0.64억 (상기계산한 금액) - 선금공제금액 0.3억 = 0.34억

4.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6항. ⑥영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영 제69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회제41301-18, 장기계속공사계약, 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 등의 경우 선금공제액을 계산할 때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해당 연도 계약체결 분 또는 해당연도 이행금액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을 산정한다

질의에 답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