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종합심사낙찰제 입찰방법으로 계약체결된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설계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게 되며, 설계서 작성에 대한 책임은 발주기관이 가지게 됩니다.

2. 질의 내용의 경우 당초 발주기관이 설계한 내용에 따라 시공이 불가 또는 지연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로, 시공자재 수급이 불가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3. 설계변경은 상기에서와 같이 당초 설계서 내용에 따라 시공이 불가하거나 어려움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당초 설계자 및 설계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초 설계서 내용의 변경 가능여부 등에 대해 협의하시어 원만한 공사 진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아울러,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설계변경 불가 통보로 인해 계약상대자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중재 또는 소송이 아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계약이행 기간 중 빠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