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공사를 발주하려고 하는데,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동수급 중 공동이행 방식은 입찰참가자들이 최소지분율을 충족하는 한, 입찰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지분율을 정하여 입찰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공동수급 중 분담이행 방식도 공동이행방식과 마찬가지로 입찰공고시 총 공사대비 공종별 분담비율을 명시하지 않고 입찰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지분율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것인가요?

질문 2. 아니면 입찰공고시 총 공사대비 공종별 분담비율을 명시 해주되, 입찰참가자들의 지분율은 입찰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 2-2. 아니면 입찰공고시 총 공사대비 공종별 분담비율을 명시 해주되, 명시된 분담비율과 입찰참가자들의 지분율이 같아야 하는 것인가요?

상기 3가지 각각의 질문 배경은 이러합니다.

분담이행방식은 두가지 이상의 공종(주로 다른 법령에 의해 면허가 필요한 각각의 공종들)이 있는 공사를 통합하여 발주하되, 입찰참가자들이 면허를 상호 보완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공사대비 각각의 공종에 대한 업무량의 비율(분담비율)이 정해질 것입니다.

예) 총 공사 예산금액이 100만원이고 전기공사가 70만원 소방공사가 30만원의 경우 7:3의 분담비율

 -> 현재 전기와 소방은 분리발주가 원칙이나 단순 예시를 위한 것임

질문1의 경우 예산금액상 7:3의 비율이지만 입찰공고시 이를 명시하지 않았고, 입찰참가자들은 6:4 혹은 5:5로 입찰이 참여 가능함

질문2의 경우 입찰공고시 7:3의 비율을 명시하였지만, 입찰참가자들은 6:4 혹은 5:5로 입찰참여 가능

질문2-2의 경우 입찰공고시 7:3으로 비율을 명시하였고, 입찰참가자들은 7:3으로 입찰에 참여해야함

상기 질문들이 나온 세부 바탕은

공사 적격심사시 실적평가금액 기준이 제시되어야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입찰공고시 분담비율 명시의 근거, 질문 2와 2-2에 해당)

산출내역서 작성은 입찰참가자들의 재량임(입찰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는 것에 근거, 질문 1과 질문2에 해당)

질문이 다소 복잡해보이이거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 있으시면 다시 상세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