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계기술용역 계약에서의 계약변경 등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건설사업 설계기술용역 계약 체결 후 사업지역 위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변경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상기 사유가 당초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② 사정변경에 의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의한 경우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①,②,③의 규정 중 상기의 사업지역 위치 변경 사항은  ② 의 사정변경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①, ③ 사항은 해당 없음)

3. ② 사정변경의 사유로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 제1항) , 당초 사업지역 위치 변경의 사유로 현재의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내용에 의하면 당초 사업지역 위치 변경은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고,  위치변경으로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과업내용의 주요사항은 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며, 용역 진행을 위한 계약상대자의 자격요건 등 계약이행을 위한 주요사항의 변동은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5. 따라서 사업지역 위치 변경의 사유로 현재의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것은 적정해 보이지 않으며, "과업내용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에 따라 위치 변경에 따른 일부 과업내용 변경 사항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다 하여 계약상대자의 당초 계약에 대한 권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님)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