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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배경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에 따라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출 시 공사발주자는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사업재해보상보험료,

    -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도급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ㅇ 공사, 용역 계약체결 후에는 같은 법의 시행령 제26조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에 따라 공사 발주자는 계약상대업체에서 납부한

    보험비용의 내역을 확인하여

    - 산재,고용보험 비용은 지출한 증빙자료 없이 계약한 보험비용을 지급하고 있고,

    -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의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보험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음

ㅇ 이러한 산재보험 등 의무가입 보험비용 산정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절(공사원가계산)에 따라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해당

    보험비용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일부 공사, 용역애서는 의무가입 보험비용을 산출하면서 퇴직소득인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여 과다 설계한 후

  - 산재,고용 보험비용은 지출한 증빙자료없이 확정하여 지급하고,

  -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실제로 지급한 비용을 근거로 비용을 지급하고 있음

2. 질의 내용

 가. 계약유형별 과다설계에 의해 지급한 보험비용 환수가능 여부

  ㅇ (계약유형-1) 단독업체와 1년단위로 계약하는 계속사업

      정비 가능한 자격업체가 단독업체만 있어 그 업체와 계약기간을 1단위로 계약을  계속하여 계약체결하여 시행

  ㅇ (계약유형-2) 다수업체와 1년단위로 경쟁을 통한 계약하는 사업(정비공사 수행하는 업체가 계약에 따라 변동)

 [질의-1] 수의계약과 일반경쟁으로 계약(공사,용역 등)한 후 의무가입 보험비용을 과다설계하여 지급한 보험비용에 대해

              환수가 가능한지?

 [질의-2] 가능할 경우, 계약유형별 법적근거 및 권리행사기간은?

 [질의-3] 현재, 계약이 진행중인 공사,용역의 계약 건에 대하여 과다 설계한 보험비용의 정정을 위한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나. 실적증빙서류없이 지급되고 있는 보험비용에 대하여 사후정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을 근거로 사용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없이 지급하고 있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에 대해서도 사후정산의 규정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