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원가계산 시 작업부산물 산정 및 하도급 계약변경 등에 대한 문의로 보여지네요.

1. 예정가격 결정(산정)을 위한 공사원가계산 시 재료비 비목의 소요량은 설계도면 등을 기준으로 정미량을 산정하고,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규정에 따라 할증을 적용하여 산출물량을 산정하며 할증 반영 부분에 대한 작업부산물 중 현가화 가능 항목에 대해서는 당해 산정액을 재료비에서 공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재료비 산출물량(정미량 ×할증률)은 설계도면 등 설계서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됨에 따라 공사이행 과정 중 설계도면 등의 물량산출 기초자료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작업부산물 산정내용 또한 변동이 없으므로 작업부산물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금액 조정은 발생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3.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은 원도급 계약이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부분에 대한 내용과 비율에 따라 원도급 계약금액의 변동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작업부산물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료비 산출물량의 변경으로 원도급 계약금액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하도급 계약금액의 변경 사유는 없다 할 것입니다.

4. 다만, 질의에서와 같이 하도급 계약금액에 작업부산물 공제 금액을 미반영 하였거나, 추후 실제 작업부산물 발생내용을 기준으로 하도급계약 금액을 조정하기로 별도 규정한 경우라면 하도급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도급자의 계약금액 조정 없시 하도급 계약금액만 감액조정하는 경우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확인 필요)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