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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설계서 예정가격의 고용보험료 산정하는 요율과 납부하는 기준과의

관계에 문의코자 글 올립니다. 

[질의 배경]

  예정가격을 위한 공사설계서 작성시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고용보험료 계상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해양부 고시,참고2)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계상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합니다.

 ※(참고1) 적용제외 공사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와 연면적 100제곱미터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참고2) 사회보험료 적용기준(고용보험의 보험료, 등급율 요율)

               1등급(1.39), 2등급(1.17), 3등급(0.97), 4등급(0.92),5등급(0.89)..

             - 등급은 조달청의 유자격자 명부기준에 의함

그런데, 노동부 보험요율 산정기준(고용부)을 살펴보면 실업급여요율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을  상시근로자 인원수에 따라 차등한 요율의 합으로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3) 보험요율 산정기준(사업자 기준)

    실업급여(0.8%), 150미만(0.25%),150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0.45%), 1,000인

    미만으로 우선지원 기업제외(0.65%), 1,000인 이상(0.85%)

[질의내용]

1.   1등급에 해당되는 공사의 고용보험료의 예정가격 산출과 보험납부기준을 정리해 보면

   국토해양부고시에 따라 고용보험요율 1.39%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계상한 뒤 계약공고를 거쳐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업체에서는 고용보험기준에 따라 실업급여(0.8)와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에 대한

   요율(0.85)의 합인 1.65%를 납부한다면 계약기본원칙인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은지요?

2.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경우 국가법에 사후정산에 빠져 있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처럼

    사후 정산할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