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발주기관 담당자로서 경찰수사진행 중인 공사의 준공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장기계속으로 추진 중인 공사로 전차분에 기 실시한 건축공사에 대해 현장대리인의 부실공사로 인한 공사비 부정수급 사기죄 의혹으로

수사를 진행중인 공사가 있습니다.

현재 수사는 진행 중으로 수사결과에 따른 위법사항 확인 시 전차분에 기 지급한 부정수급액을 환수조치하여야하나,

전체공사의 준공기한이 도래하여 사업기간 내 수사결과 확인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질문 1. 공사 준공 시 별도 환수조치가 어려우므로 준공금 중 부정수급추정액을 미지급하고 수사결과 확정시 까지 해당 금액 지급보류가 가능한지요?

질문 2. 준공금 미지급액 일부를 법원에 공탁하여 수사결과 확정 시 시공사에서 지급받도록 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