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업무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 과업내용의 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2. 공사계약의 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목적물의 변경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금액 조정 시 직접비가 아닌 간접비에 대해서만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규정에 따라 실비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으며, 용역계약의 경우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사의 경우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장된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 가능, 재개정)

3. 다만, 공사계약 또는 설계 등의 일반용역과 달리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 시공사의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기간 사업관리 과업내용의 변경(추가업무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아닌 과업내용의 변경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불가항력 사유는 시공사의 계약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설사업관리 용역사는 시공사의 계약기간이 연장됨에 따른 추가역무가 발생하는 것임)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과업내용의 변경)의 규정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장기간 수행하여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추가 투입인원 등을 협의하고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단가와 제경비 적용 기준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위원 고형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