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계약을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집행책임에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국가계약법 제24조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장소에서 다른 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발주하는 계약(이하 “종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종합계약”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공동으로 발주하는 계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기업은 동 발주자에 포함할 수 없다고 봅니다.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공동으로 국가계약법 제24조에 따른 종합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종합계약집행요령”(계약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면 될 것입니다.

3. 참고로, 동 예규 제2조 제1호는 "종합계약" 체결 시 관련기관협의체(종합계획에 의하도록 허가·인가된 공사의 관련기관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집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조직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협의체는 관련기관 상호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관련기관협정서”를 작성하여 종합계약을 체결 및 집행토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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