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 및 정산 업무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 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 및 정산은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준공일 이후에도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청구기한을 준공일이 아닌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로 규정을 정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를 확인 할 수 있고,

2. 계약금액 정산의 대상이 되는 법정경비(보험료 등)의 경우 납기일이 분기뱔 또는 월별 납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준공일 시점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어 준공일 이후에도 예외적으로 정산(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공사지체가 발생하거나 추가 공사기간 필요할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공사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행정업무 소요기간 등을 반영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4. 참고로, 발주기관이 공사목적물에 대한 조속한 사용 등을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할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계약목적물에 대한 준공검사 등의 업무와 계약금액 조정 및 정산 등의 업무를 분리하여 수행토록 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5.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연장기간 발생한 간접비 등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 시 의무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하고 있습니다.(계약상대자 계약금액 조정 청구 없을 시 미조정)

6. 아울러,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행위는 계약금액의 조정(설계변경, 물가변동, 그밖의계약내용 변경) 사유 발생시에만 가능한 것이며, 질의에서와 같이 계약물량과 실 시공물량을 확인하고 일치 시키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