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발주처로 부터 하자보수 조치 요청이왔고 현장에서 발주처와 협의가 안되어

유사한 사례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의 명확한 자료(관련법 등)나 판례를 찾지 못하여....

질의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발주처가 제공한 설계서(도면, 시방서 외)와 내역서 기준으로 계약하고 3년만에 준공하였습니다

- 계약형태 : 공공공사, 국가계약법기준, 내역입찰공사

- 시공사 역무 : 토공 및 건축물(철근콘크리트, 철골, 건축마감공사)공사

- 하자보증서 제출완료

[하자 요청 내용]

발주처에서 보일러실 천장 단열재 탈락에 대해 하자보수를 긴급히 요청하였습니다.

(시공사가 천장 마감재 작업완료 후 발주처 관급업체가 보일러를 설치/시운전 완료)

[시공사 의견]

현장을 가보니 천장에 설치한 단열재(125mm, 발포폴리스티렌) 90%이상이 변형되고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관급업체가 설치한 보일러 주변에는 약50도, 천장부는 100도가 넘었습니다

저는 발주처가 건축,기계외 모두 설계하였고 시공사는 계약한 건축물에 대해서 도면대로 시공한것으로

천장 단열재는 보일러 고온에 의한 설계적 하자이므로 시공사에는 책임이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사유는,

시공사가 설계서를 검토하고 누락, 오류등이 있다면 보고하는것은 역무에 있다고 보지만 발주처나 감리단에서 1층에 설치되는

보일러의 설계서를 시공사에 발송한 적도 없고 건축물을 시공하는 시공사가 보일러 사양까지 검토해야할 의무는 없다.

또한 최초 설계사(B사_기계분야)에서 보일러를 설계할때 건축마감재 등의 사양을 확인해야 했으며, 발주처에서 관급업체와

계약 당시에라도 사전검토해서 고온에 변형되지 않는 단열재로 변경 설계하여 시공사에 공사지시를 했어야 하는게 아닌지 반문하였습니다.

​

[발주처/설계사/감리단 의견]

이에 대해 발주처와 설계사는 단열재를 시공한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 설계사(B사_기계분야) 의견 : 내역입찰공사라고 해서 시공사가 설계에 책임이 없는것은 아니다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시공사에서 단열재를 설치하기 전에 보일러 온도 등을 확인해서 단열재 변경 실정보고를 했어야 했다.

- 발주처 의견 : 시공사가 설계 도면대로 시공만 하면안되고 설치전에 이를 알고 설계변경 요청을 했어야 했다.

- 감리사 의견 : 시공사의 책임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시공사에서 보일러 설계서까지 검토해야할 역무는 없는것으로 본다.

[발주처 최종 의견]

발주처는 단열재 탈락에 대한 부분은 발주처 운영효율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 하자처리가 절대 불가하다

시공사에서 일주일내 하자조치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거나,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하자보증보험금을 청구하여 선조치하겠다.

위 내용으로 보아 고온에 의한 단열재 변형 및 탈락된것의 하자책임 주체는 누구에게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하자책임에 대한 판례, 관련법 등은 어느경로로 찾을 수 있을까요?

부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간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