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대해 명쾌하고 적법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질의내용]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계약예규-534호)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의 적정한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예산설계서 작성 예시

   ○○ 정비역무를 계약체결 후 1년기간 동안 수행하는 계약으로

  시중노임단가,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을 반영하여 설계노임단가를 산정 후 설계공량에 설계노임단가를 곱하여

  직접노무비를 산정하여 예산설계서를 작성함

 2. 보험료 산정방법

   가. 산재보험료 : 노무비(직접 ＋ 간접) × 보험요율

    ※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나. 고용보험료 : 노무비(직접 ＋ 간접) × 보험요율

    ※ 근거 :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다. 국민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 보험요율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

   라. 국민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 보험요율

    ※ 근거 : 국민연금법

 3. 적정한 보험료 산정에 대한 견해

   [갑설]

    보험료 산정은 근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후불적 임금으로 퇴직소득인 퇴직급여 충당금을 제외 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노무비를 기준으로 관련법령에서 제시하는 요율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바 노무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4. 질의 내용

   가. 보험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노무비의 경우 퇴직급여 충당금 제외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나. 노무비를 기준으로 하는 계상하는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달리 직접노무비를 기준으로 계상하는 국민건강

        보험료와 국민연금험료 산정 또한, 퇴직급여 충당금을 제외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