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예정가격 및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예정가격이란 발주기관이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 미리 작성하여 비치해 두는 가격을 의미하며, 계약이행에 따른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예정가격은 계약금액의 상/하한 기준, 계약금액 조정 시의 단가 상한기준, 입찰금액 가격점수 평가기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견적가격의 우선순위에 따라 산정(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상기가 같이 예정가격은 낙찰 및 계약체결 금액의 상한이 되고, 낙찰자 결정 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 시 계약목적물의 적정가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4. 다만,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금액 결정 시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입찰자는 발주기관이 산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한 예정가격(기초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입찰금액을 결정,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 현행 계약법령에는 발주기관이 산정한 예정가격의 과대 또는 과소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5. 예정가격 산정 내용 중 일부 공종에 대해 1식으로 단가를 적용한 부분이 계약체결 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1식 단가로 산정하였다 하여 변경 사항이 있음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당초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 시 기준(적용)한 내용과 변경이 발생하는 부분의 전/후를 비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 아울러, 일부 발주기관(발전자회사)에서 계약체결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총액확정분 계약" 의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제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어, 공공 계약법령의 일반적인 규정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당해 계약의 계약문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