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한 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방법에 의해 계약 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쟁입찰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특정 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요건에 대해 법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소액 수의계약과 계속공사 수의계약 요건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질의 내용의 경우 소액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이나, 사업금액(추정가격)이 소액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계약분할에 의한 소액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상기에서와 같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질의에서와 같이 추정가격이 소액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5. 다만. 사업 특성상 지역을 구분하여 사업 수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각각의 지역별 계약을 분할하여 소액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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