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괄입찰 공사에서의 설계변경과 관련된 질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건설공사 중 계약상대자인 시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는 일괄입찰공사의 경우 공사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중 발주기관의 요청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질의 계약건의 경우 당초 공사의 입찰 또는 계약체결 이후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체 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이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 당초 계약기간 내 준공이 이루어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설계변경에 해당 할 수 있을 것이나, 설계변경의 발생 사유가 관련 법령의 재개정에 의한 것으로 이는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므로 이를 지체 기간 중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시공사에 전가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의드리자면, 법 개정이 2019년 5월 2일에 변경되어서 계약기간 중에 시공사가 인지하고 당시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기간 지연 중에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계약기간 이전에 법이 개정된 것이라고 해도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볼수 없을까요?

1. 계약 체결 이후 공사이행 기간 중 법령 개정으로 추가적인 배출저감설비가 필요하게 된 경우라면 이는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발주기관 요구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이 가능한 설계변경에 해당하게 됩니다.
( 이는 입찰 또는 계약체결 시 법령 개정 이전 기준으로 설계 및 계약금액을 결정하였기 때문)

2.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법령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당초 설계로 시공된 후 부분의 재시공을 위한 매몰 및 철거 등 추가비용은 시공과정에서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적절하게 검토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별도 검토 처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