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역계약에서의 과업내용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후 당초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계약변경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추가업무 등 과업변경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 및 변경 가능범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이는 과업내용의 변경 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으로 계약담당자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업무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상대자에 대한 특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계약 및 분리발주 등의 적정 계약방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3. 일반적으로 추가업무 발생 시, 추가업무가 당초 용역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 계약상대자가 추가업무를 예측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 추가업무 부분의 분리발주 가능여부 및 변경 계약시 장점을 가지는지 ? 등을 검토하여 계약체결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4. 따라서 상기질의 내용에서의 추가업무를 계약변경을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상기의 검토 사항 등을 확인하시어 계약진행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예시 내용에서의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설계용역은 입찰 참가조건 및 용역성격에 차이가 있고 당초 계약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