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의계약 운용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으로 경쟁에 의한 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한 계약으로 결정하게 되며,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특정 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수의계약은 제한적인 조건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2. 수의계약은 제한적인 조건에 따라 운용됨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계약에 대해 세부적인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내용의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은 발주기관 및 지차체별 내부 조례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계약으로 관내업체를 우선 적용하는 것은 상기 수의계약 규정내용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