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기간요건(90일)과 조정률요건(3%)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기간요건 90일 이내 또는 특정규격 자재의 15% 이상 급등시 조정률요건과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특정규격 자재 15%이상 급등(단품슬라이딩)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모든 계약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물가변동과 달리 공사계약에만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공사계약을 제외한 용역, 물품(제조) 계약의 경우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총액증액조정과 단품증액조정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총액증액조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단품증액조정이 하수급업체에 유리한 경우, 기타 발주기관의 계약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경우 단품증액조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참고로, 단품증액조정을 신청하여 물가변동 조정을 한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해서는 총액물가변동 조정률 산정 시 해당 조정률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단품증액조정과 총액증액조정을 각각 산정하여 동시에 신청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질의 발주기관의 경우 공기업에 해당하여 국가계약법령을 의무 준용하여야 하는 기관으로 국가계약법령의 규정과 달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특례를 필요로 합니다.

참고규정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4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제70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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