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법령의 경우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3% 이상의 물가등락이 발생하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조정요건 충족일을 조정기준일이라 하고, 전체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 공사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을 대상금액으로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은 조정기준일 현재의 공사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조정기준일 이전 공정표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조정기준일 이후 승인이 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예정공정과 실행공정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로 공정지연의 원인이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불가항력 등)에 의한 경우에는 공정률이 아닌 실행공정률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예외적으로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서와 같이 공사공정예정표 작성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최초 공정표와 실행공정률을 비교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방법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시 1차 물가변동 조정 시 적용제외 되었던 물량을 2차 물가변동 조정 시 적용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아울러,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시 적용기준 등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을 통해 서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해소 되지 않을 시에는 분쟁해결 방법인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시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