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가계약의 다년도 계약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은 1회계 년도안에 완료하도록 하는 단년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다년도 계약을 체결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총액계약이 아닌 단가계약의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다년도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질의에서와 같이 다년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에 따른 충분한 사유가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일반적으로 다년도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다년도에 걸쳐 연속적인 계약이행이 필요한 경우와 단년도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낙찰 과정을 거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할 경우 계약이행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이행을 위한 경우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질의 계약이 단년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년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상기에서와 같이 다년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계약이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 또는 강화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시어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단점 비교)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