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부실시공과 관련한 벌점부과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 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야기한 경우 그에 따른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제재) 및 과징금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당사자가 공동수급체에 의한 경우 문제를 야기한자 또는 분담이행 내용에 따라 처벌대상을 정하게 됩니다.

2. 다만, 질의에서와 같이 부실시공에 대한 처분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등 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건설기술법령 등의 법령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하게 되고, 부실벌점 부과 내용에 따라 계약법령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제재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부실시공 벌점 부과에 대한 사항은 먼저 관련법령을 주관하는 부서에 문의하시어 답변 받으시기 바라며, 그 처벌내용에 따라 계약법령의 제재 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