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물가변동 등락률 산정 방법 중 품목조정의 경우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단가를 조사시 발주기관이 설계가격(예정) 산정시 적용한 방법과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조사, 비교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발주기관의 설계가격 또는 예정가격은 물가정보지 등의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 전문업체의 견적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3. 따라서 견적단가를 적용한 품목에 대해서는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단가 조사 시에도 전문업체의 견적가격을 조사하여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견적가격의 특성 상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으로 견적단가를 비교하여 물가변동 등락율을 산정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발주기관이 부정적인 의견(불인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이에 질의에서와 같이 견적단가를 적용한 품목의 경우 견적단가를 비교하여 물가 등락률을 산정하기 보다는 지수 등을 적용하여 등락률을 산정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며, 현행 국가계약법령의 특정규격자재 물가변동(단품슬라이딩) 규정의 경우 공사계약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다른 구매 및 용역계약에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5. 다만, 최근 발전자회사의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 적용하여,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4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등)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에 대한 내부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