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사항이네요.

1. 공공공사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서를 기준으로 시공만을 하는 "일반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술형공사"로 구분하며,  일반공사의 경우 설계서 하자 사유 발생 시 설계서를 작성한 발주기관이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되고 "기술형공사" 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질의 공사의 경우 정확한 공사의 종류가 확인되지 않아 답변내용에 제한이 있으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 교부하는 "일반공사" 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상기의 설계변경 사유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하자 사유(누락, 현장상태 상이)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게 되며 이는 설계서를 작성한 발주기관이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3. 또한, "기술형공사"에 해당하여 설계서 작성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도 당초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초자료와 현장상태가 상이 하거나, 지하 기초부분에 대한 사전 조사가 불가했던 경우라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2. 마. 5), 6))

4. 따라서, 현장설명서의 입찰유의서 문구 규정을 근거로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이며,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 특약으로 해석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음) 질의내용의 사실관계 내용이 맟다면 추가 발생된 철거물량에 대해서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조정을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발주기관과의 협의 진행이 불가할 경우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중재 또는 소송 보다는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며, 분쟁조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지방계약법 제3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0장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