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역계약에서의 과업수행에 따른 계약금액 정산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 금액, 기간을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 내용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계약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계약금액은 단가*수량으로 산정된 총액을 기준으로 계약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단가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수량에 따라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단가계약도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총액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내용(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되며,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이행 내용 별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이행수량에 따라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정산을 하게 됩니다.

4.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용역의 과업내용이 복합적이지 않고 각각의 과업내용 별 단가는 확정 가능하나 이행수량의 변동이 많이 발생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단가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고,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과업지시서 상 과업내용의 변경(일부 항목의 미시행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과업내용 변경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변경계약 체결 필요)

5. 참고로 과업내용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체결 이후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여 그에 따라 당초 정한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행위이며, 정산은 당초 계약체결 시 계약내용을 확정할 수 없어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을 확정하는 행위라 할 수 있어 다른 의미로 구분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