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품목조정률 방법에 의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 체결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적정한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금액을 의무적으로 조정토록하고 있으며, 계약체결일 이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등락이 발생하는 경우를 조정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품목조정률은 산출내역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단가를 비교하여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물가변동 조정률 산정의 원칙적인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상기 조정요건 충족시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를 청구기한으로 하고 있으며 순차적인 청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여러회차의 물가변동을 동시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4. 물가변동 청구내용에 대한 검토 시 여러 회차의 물가변동 청구가 동시에 이루어졌다하여 다른 것은 없으며, 1회차 물가변동 조정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확정한 후, 2회차, 3회차를 순차적으로 검토하면 되는 것이며,  1회차 검토 시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1회차 청구내용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청하면 되고 1회차 내용을 확정한 후 당해 수정내용을 2회차에 반영하여 수정요청하여 검토하면 되는 것입니다.

5. 질의에서의 선금급 공제는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당해 시점 이전 선금급이 지급된 경우 계약금액 대비 선금급 지급 비율을 산정하고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반영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1회차 물가변동 조정 시 선금급 공제는 당해 조정기준일 현재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급율을 산정하여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2회차에서는 계약금액에 1회차 조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선금급율을 산정하여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6. 법정경비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은 기준시점의 당해 법정경비 요율과 비교시점의 법정경비 요율의 등락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의 법정경비 금액에는 법정경비 요율 등락률을 반영하여 산정(기준시점과 산출내역서상 요율이 같을 경우 비교시점요율 적용 차액반영)하고, 직접공사비 증액분(등락폭 금액)에 대해서는 비교시점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7. 물가변동 조정 청구를 여러회차에 대해 동시 신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이를 검토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이런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통해 검토용역 진행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므로 검토용역을 통해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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