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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질의제목: 공사 준공 후 사용예정으로 구매한 사급자재 관리 소요비용(실비) 청구

1. 공사 개요(현황)

 가. 본 공사방식은 발주자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사급자재)하여 계약상대업체에게 공급하고

     계약상대업체에서는 이 사급자재로 공사를 수행함

 나. 계약상대업체(공사수행업체)에서는 공사에 공급되는 사급자재 건전성 유지 및 공사 현장으로

     운반하기 위해 사급자재관리원을 운용하고 있음

2. 도급계약 규정(자재관리 관련)

 가. '사급자재'라 함은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를 의미

 나. 자재관리 관련 계약서 규정을 보면 '발주자가 공급하는 사급자재를 자재 창고(발주자 소유)에서

     계약상대자(공사수행업체)가 인수한 시점부터 저장, 유지, 운반, 설치는 계약상대자 책임이며,

     저장, 유지, 관리, 운반 및 상하차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도급 계약금액에 포함됨'으로 규정하고 

     있음

3. 진행 현황(그간 경위)

 가. '14년 00월: 본 공사 계약 체결

 나. '20년 00월: 공사 준공 후 사용되는 운전 예비품 추가 구매(별도 계약 체결 후 구매)

    → 現, 발주자 자재 창고에 보관 中(약 2,800품목 22,000수량)

 다. ~ 현재: 공사에 직접적으로 소요하여 설치하는 자재에 한해 수행  ※ 준공예정년도: 27년도 末

              (추가 구매한 운전 예비품에 대해 식별태그 미부착 등 관리하고 있지 않음)

4. 다툼 사항

 가. 계약상대자측 의견

  ○ 본 공사 준공을 위해 소요되는 사급자재 관리에 한하여 사급자재관리원의 역무로 봄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임

  ○ 본 공사와 무관하게 추가로 별도 계약 후 구매한 예비품에 대한 자재 건전성 유지,

     자재 식별관리 및 발주자가 지정한 다른장소로의 이동 운반은 추가역무로 봄이

     타당함

  ○ 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자재관리 및 이동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가능토록 계약변경 요구

 나. 발주자측 의견

  ○ 사급자재는 발주자에서 공급하는 모든자재가 해당되며

  ○ 본 공사 준공 후 운전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발주자가 추가 구매한 예비품 또한

     사급자재로 사급자재관리원(계약상대자)의 역무로 봄이 타당하여 계약변경은 곤란함

5. 질의 내용

  ○ 공사 준공 후 운전에 사용되는 자재 즉,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본 공사 시공계약과 별도로 

     운전용 예비품 구매계약을 위해 신규 계약 체결하여 

  ○ 구매한 자재에 대한 유지관리(자재 식별태그 부착, 점검표에 의한 외관상태 점검) 및 다른

     장소로의 이동운반(現, 자재창고 → 예비품 보관창고(15~20분 소요))은 추가 역무로 보고 

  ○ 이에 대한 소요비용(실비) 지급을 위해 계약변경 하는 것이 타당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