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공사 품질관리비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 규모 및 종류에 따른 품질관리비 산출과 사용기준에 대해 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의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에는 품질관리비는 품질 시험비와 품질관리 활동비로 구분 산출하며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손료, 시설비용, 시험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차량관련 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고, 인건비 단가는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3. 품질관리비 활동의 주체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로 건설산업기본법령 상 건설업을 하는 자(시공사)를 품질관리비 활동의 주체로 하고 있어 품질관리 활동에 있어 건설업 등록요건 외 별도의 엔지니어링 관련 면허나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4. 따라서, ① 업역 관련 질의 의 경우 품질관리 활동의 내용이「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상  엔지니어링업에 해당하는 업무내용을 가지는 경우라도 별도의 면허나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하는 것에 문제점이 없다 할 것이고, ② 원가구성, ③ 단가 적용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품질관리비 산정 시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직종만으로 인건비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하여 실제 직무내용과 자격요건에 따른 엔지니어링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적정원가 산정을 위한 부분에 별다른 문제점 또한 없어 보입니다.

5. ④ 경제성 및 합리성 측면 에서도 품질관리비 활동의 실질적인 업무내용이 엔지니어링업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진다 하여 건설업 부분과 엔지니어링 부분으로 분리하여 원가를 산정하는 경우가 경제적으로 보여지지 않으며, 품질관리비 활동의 업무내용  및 규모,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별도의 면허나 요건을 추가적으로 공사 입찰 참가자에게 요구하거나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가 원활한 계약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 보기 어렵다 사료 됩니다. (입찰요건 과다제한 및 발주기관 계약관련 업무 증가)

6. 다만, 공사원가계산 시 품질관리비 부분의 대가를 적용함에 있어 엔지니어링노임단가의 경우 노임단가에 기본급 외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되어져 발표되고 있어 해당 인원에 대한 노무비 산정 시 직접노무비로 계상하는 경우 원가계산서 상 제경비(보험료 등)가 이중 계상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노임단가 적용 시 기본급과 제수당 등을 분리하여 기본급만 적용하거나 분리하지 않는 경우 직접노무비가 아닌 경비 비목으로 계상하여 제경비가 이중 계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아울러, 품질관리비와 유사한 안전관리비의 경우 건설 공사비 산정 시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안전관리비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품질관리비와 동일하게 안전관리비 사용 주체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 품질관리비와 동일하게 해석,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