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가역무를 반영한 계약변경에 따른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료 증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제6조(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하여야하나,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료 100분의 10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작성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0조(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산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에 차액이 발생한경우 이를 이유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수 없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상황) 현재 원계약에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료가 약 87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실제 납입한 금액은 약 460만원으로 확인되며, 추가 역무에 따른 보험료 증액이 약 76만원정도 입니다.

질문) 계약상대자는 원계약의 손해배상보험료 870만원은 보장하고 추가역무에 따른 보험료 증액분을 계약변경 시 반영 요청하고 있으나,

       발주처는 산출내역서상의 실제 보험료 증액분을 반영하여도 실제 납입금액이 약 543만원이고 , 원 계약금액 약 870만원 이내이니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료는 증액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1) 계약상대자 의견: 원계약금액(870만원) + 증액분(76만원) = 946만원

       2) 발주처 의견: 원계약금액(870만원) > 원계약 실제 납입금액(467만원) + 증액분(76만원) =543만원(계약금액 이내이므로 증액 불필요)

산출내역서상 계약금액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료 증액분을 추가로 반영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