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의계약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 경쟁입찰을 통한 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특정 계약상대자 또는 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수의계약은을 체결하는 경우 경쟁을 통하지 않고 특성인 또는 단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특혜시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많다 보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요건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3. 수의계약에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금액, 대상, 사유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은 대상에 대한 규정 내용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4. 상기 대상과 관련한 법령 내용에는 본점 외 분점(분사무소)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규정은 보이지 않으나, 수의계약 체결 가능 기업 등에 대해 본점 외 분점(분사무소) 까지를 가능범위로 인정하는 경우 너무 많은 기관 또는 단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5. 이와 관련한 유사규정으로 원가계산용역기관과 원가산정 또는 검토 용역을 체결하는 경우 본점 외 지점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지역제한 입찰 시 본점의 소재지를 적용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점을 기준으로 적용토록 하는 규정내용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을 관장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