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은 계약체결 이후 일정요건 이상의 물가등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물가변동 조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있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변경계약을 통해 확정하게 됩니다.

2. 수입자재 품목은 환율변동이 물가등락의 요인이 되는 것이며, 환율 변동을 원인으로 물가변동 조정요건(기간요건 90일 이상, 조정률요건 3%이상 등락 발생)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환율 적용은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비교하는 것이며, 조정기준일 현재 이미 국내에 입고가 완료된 경우 통관시점(수입면장 확인)의 환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안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환으로 계약체결된 경우가 아니라도 사실관계 확인 적용 가능)

4. 선금급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비율(30~70%) 적용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므로,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이후 선금급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고, 계약금액 조정전 선금급을 이미 지급한 경우라면 물가변동 조정 시 기 지급한 선금급 비율 만큼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공제 하여야 합니다.

5.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것은 최초 계약체결 시 정한 계약내용(계약목적, 금액, 기간)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계약변경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