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설계변경이란 당초 계약내용을 정의하고 있는 설계서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것은 설계변경으로 물량의 증감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관련규정의 단가적용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2. 산출내역서 상 일부 종종의 단가가 세부 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않고 총계방식(1식 단가)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해 부분의 설계변경으로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전,후를 비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7항)

3. 질의에서와 같이 당초 계약기간 연장으로 투입 노무량 변경(증가)이 발생 되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고, 증감 노무량의 산정은 당초 1식 공종 세부내용의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이므로 당초 산출 방식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감소 물량을 산출하고, 추가 역무에 따른 노무량 증가분에 대해서는 실 투입 공량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계약금액 조정 시 당초 감소 물량의 단가는 계약단가(1식 공종 전체를 역산하여 산출된 단가)를 기준으로 감액 조정하는 것이며, 증가 또는 신규물량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 적용하는 것입니다. (협의 안될 시 단가합산액의 5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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