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술형공사에서의 폐기물처리비 관련 질의를 주셨네요.

1. 기술형공사의 경우 시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수행하게 됨에 띠라 공사이행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량에 대한 수량을  직접 산출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2. 폐기물 처리시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에 의거 시공사가 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닌 발주기관이 전문처리업체에게 분리 발주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 분리발주를 위한 예정가격은 공공 계약법령의 규정내용에 따라 ① 거래실례가격, ② 원가계산, ③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으로 조사,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상기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실례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4. 예정가격 산정 시 단가 적용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각각의 조사 단가의 높고 낮음을 기준하는 것이 아닌 신뢰도가 높은 단가를 우선 적용하여 적정원가로 예정가격이 산정되도록 하고 이를 기준으로 입찰 등을 통한 경쟁에 의해 계약단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신속한 답변 감사합니다. 턴키공사 특성상 설계외로 발생한 추가 폐기물은 시공사에서 비용 처리를 하여야 하고,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 금액에 계상할 수 있으나, 건설폐기물의 발생 성상, 지역여건, 발생물량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로 되어있습니다.
당 현장에서는 제주도 라는 특수한 지역여건과 폐콘크리트 약4만톤이 추가 발생하고, 협회단가와 실거래가(견적가)의 차이가 3배이상 나는 실정으로 시공사의 큰 비용 부담에 따라 위 사항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위 사항에 대해 다시 질의 드리오며 의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