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기계속공사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장기계속 공사의 차수계약은 각각이 독립된 계약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계약체결 시 정한 준공일 까지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1차 차수계약 체결 시 당해년도 잔여 공사기간, 공사내용 등을 감안하여 준공일 까지 실제 소진할 수 있는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계약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3. 차수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이후 계약이행 과정에서 정당한 공기연장 사유(계약상대자 책임없는 공기지연 사유 발생) 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순 없는 것이므로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당초 차수계약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발주기관과의 의사소통의 문제로 적정 금액으로 계약체결이 되지 않았음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고,

4. 총공사 금액과 1차 차수계약기간 등을 분석 비교하여 1차 차수 당해 계약금액이 실제 이행이 불가한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자료를 작성하고, 발주기관 또한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여 발주기관 및 조달청과 협의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5. 추후 발주기관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지체상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상기의 사실관계 자료를 기준으로 분쟁을 제기하고(조정, 중재, 소송) 이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