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턴키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턴키공사 분리발주(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입찰방법심의) - `21년 中

- 입찰방법 : 일괄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가중치 기준방식

- 분리 도급(발주) 여부 : 분리발주(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 다만, 전기공사는 성능보증에 지장이 없는 시설에 한해 분리발주

2. 해당공사 진행현황

- `21년 中 입찰방법심의

- `21년 下 입찰공고

- `23년 下 도급계약체결

- `25년 上 분리발주 및 업체계약(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 `25년 中 추가공사(총사업비 증액 건) 설계변경 추진 중

   ※ 설계변경내용 : 건축물이 추가되면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분도 증액되는 내용임.

3. 분리발주 예외 관련법령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5호 <개정 2024.1.4.> : 일괄입찰 해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5호 <개정 2020.9.8.> : 일괄입찰 해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1호 <개정 2018.4.17.> : 터널, 댐, 교량 등 대형공사로서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항 없다고 판단됨]

질문1) 해당공사 공고 전 입찰방법심의를 통해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에 대해 분리발주토록 정하였는데, 금회 총사업비가 증액되는 추가공사에 대해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분리발주가 아닌 도급공사분에 포함하여 추가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진행이 가능한지여부? (입찰방법심의는 최초 공고되는 금액에 대해서 규정하는바, 추가증액되는 금액 혹은 공사에 대해서는 턴키공사의 특성을 적용하여 도급분에 포함이 가능한지?)

질문2) 공고 및 계약체결 이후 개정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1항 제5호를 근거로 추가되는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분리발주하지 않고 도급분에 포함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3) 공고 전이긴 하지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1항 제5호를 근거로 추가되는 소방공사에 대해 분리발주하지 않고 도급분에 포함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