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역발주업무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동일 구조물 또는 단일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공사목적물에 대한 추후 하자불분명, 공사시공 효율저하, 공사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공사에서와 같은 분할 발주 금지 등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용역발주를 함에 있어 분할 발주 여부에 대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용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분할하여 발주하거나, 일괄로 발주하거나 하는 것을 결정하여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다만, 일괄발주가 가능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분할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리 발주의 사유가 소액수의계약 적용 등 발주자 편의를 위한 것이거나, 특정 계약상대자와의 계약 체결을 위한 특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4. 질의사안의 경우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기 발생한 동일사안에 대해 동일방법으로 처리한 것이고, 용역에 대한 분할 발주금지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감사처분 사항에 답답함을 가질 수 있어 보입니다.

5. 용역에 대한 분할 발주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은 반대로 분할 발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중함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업무 전 발주 방법에 대한 사전 검토(발주방안, 선행실적, 장단점 등) 후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했던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6.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의 분할 발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기 집행 선행실적 또한 동일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분할 발주의 사유가 신속한 업무 처리 등 업무 효율울 위해 필요한 부분이었고, 분할 발주 사유로 적용한 계약이행 결과를 돌출하였다는 점, 분할 발주에 따른 사업비 추가 지출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어필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