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도급 계약에서의 대표자 변경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계약의 경우로 공동도급사 중 대표자가 최대 출자비율을 가진 업체로 입찰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도급사의 요청에 따라 출자비율이 적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사항으로,

2. 공동도급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 이행과정에서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 및 대표사를 변경하는 것은 최초 입찰 참여시 조건 또는 평가내용과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어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3.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가 파산, 해산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표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질의내용의 공동수급체 대표자 변경 사유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정이행능력부족으로 공사진행을 못하고 있다" 라는 것이나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변경 가능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입찰을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시 공사진행에 대한 사항은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 및 출자비율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한 것이므로 구성원간 협의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대표자를 변경하는 것은 적정해 보이지 않습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