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술형입찰에서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1. 기술형 입찰공사(설계+시공 일괄입찰)의 경우 설계서 작성 또는 수정 부분에 대한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가지게 되므로 공사 수행 중 발생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 를 제외하고는 증액 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질의사항의 경우 입찰시점 이후 관계법령 변경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의 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입찰시점 사전 예측이 불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증액)이 가능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3. 기술형공사에서의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 란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1~7호의 경우를 말하며, 질의사항의 경우 동 조 3호의  '공사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기술형 입찰 시 계약상대자는 입찰시점의 관계법령 기준에 따라 입찰금액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은 것이므로 입찰시점 이후 공사관계 법령의 제,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금액에 반영할 순 없는 것입니다. 이에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 시에는 입찰시점의 규정내용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이후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계약변경(계약금액 조정)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다만, 일부 발주기관의 경우 입찰시점 이후 계약체결 이전 발생한 공사관계 법령의 제,개정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 등을 계약금액 증액 없이 산출내역서 작성 시  반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이는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양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