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시공사는 당해 부분 시공전 발주기관(계약담당자)에 문서로 실정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은 실정보고 내용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 검토하여 설계변경 시행을 시공사에 통보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공사는 지시 내용에 따른 설계변경 업무 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설계변경 시행으로 당초 공사물량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물량 증감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되며 계약금액 조정은 원칙적으로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시공전 완료후 시공하도록 하여 계약당사자 모두의 안정적인 계약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소요기간이 장기화 하거나 하여 시공기간 지연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품질저하 또는 공정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계약금액 조정 전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선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전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선시공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 중 하나가 질의 내용에서와 같은 설계변경 금액의 차이발생에 대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5. 당초 실정고보 및 협의 시 제시되었던 공사금액과 실제 시공내용을 반영하여 산정한 공사금액은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금액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으나, 

6. 계약상대자가 당초 실정보고 금액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공사원가계산 또는 견적)을 변경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여 제시하거나 실 집행금액 등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하여 당초 제시금액의 차액을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적정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7.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 공사비는 공사원가계산 방법에 따라 산정하게 되며, 증가 또는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를 산정하고 동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와 100%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