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시 공사물량 증감에 따른 직접공사비 외 간접공사비(제경비)의 산정은 직접공사비 증감액에 당초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며, 법정경비의 경우 설계변경 당시의 요율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설계변경 당시 법정경비 요율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는, 산출내역서 상 법정경비 요율과 설계변경 당시의 법정경비 요율을 비교하여 법정경비 요율의 하락이 발생한 경우, 변경 된(하락한) 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직접공사비 증액부분 외 당초 공사비 까지를 적용 범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질의에서와 같이 당초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 시 법정경비 요율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는 설계서 하자(오류)에 해당하는 설계변경 사유이므로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고, 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당해 계약의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이에 대한 정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 시 법정경비 요율 오류 부분에 대한 사항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대상이 되는 것이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해 산정한 조정금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는 정정 계약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산출내역서 오류로 인하여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낙찰금액범위 안에서 조정은
    낙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기성대가 지급이나 계약금액조정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전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미 기성대가를 여러차례 지급했는데도 설계변경 이후의 과지급된 법정요율 부분은 정정될 수 있는지요?

1.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변경 사유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후 당해 부분의 조정내용에 대해 정정을 요청하는 것은 기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성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정정이 가능한 것이며,

2.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청구기간은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로 하고 있어 기성대가를 기 지급한 부분은 이미 계약 이행이 완료된 것(준공)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어 기성대가 지급부분 또는 차수계약 준공분은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한 것입니다.